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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2022.03.04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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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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