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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 4000억원…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3단계 방역 안전망 조기 안착해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 도모

2022.03.11 교육부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지난해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14.6%), 고등학생은 41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6%) 올랐으며, 초등학생은 32만 8000원으로 9만 3000원(39.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3만원을 사용해 전년보다 5000원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1만 2000원 오른 10만 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지출이 1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전년(9.5%)보다 19.4%p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9.6%p 줄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EBS교재를 구입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등학교 15.9%(-3.4%p), 중학교 12.2%(-0.8%p), 고등학교 32.6%(-3.1%p) 등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2만 9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3만 3000원)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인공지능 시스템, 과목별로 확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PCR 검사소·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이와 함께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과 학습법, 진로진학 상담 등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도 추진한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도 지난해 44곳에서 올해에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밖에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실 학교정책과(044-20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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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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