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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사고사망만인율도 감소…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80.9% 발생

2022.03.15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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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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