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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 논의”

“기존 14개 업종 지정 연장 검토…내달 네온·크세논·크립톤 할당관세 0% 적용”

2022.03.17 기획재정부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달말 종료되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경제 동향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며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만 9000톤을 추가 대체입찰하고 명태의 경우 수급차질시 정부 비축분(1만1595톤) 적기 방출 등 수급안정화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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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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