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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등 정상 추진…유망 중소·중견기업 본격 투자

2022.03.31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기반을 구축했고 행정·교육·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확충했으며,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린 뉴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뉴딜로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뉴딜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뉴딜펀드 및 법 제도 개선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도 성과로 봤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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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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