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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4.18~),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처 4.25(월)부터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기준 유지*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 평가 뒤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생활 방역 수칙(권고)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②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계층 보호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격리 의무(7일)가 있는 제2급’으로 조정(4.25)
*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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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