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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세제 합리화로 ‘역동적 경제’ 만든다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④경제체질 선진화해 혁신성장 디딤돌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단 구성…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도 신설

2022.05.26 정책브리핑 원세연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규제 개혁과 세제 합리화에 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네 번째를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첫 대외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부터 세계경제 현황 및 글로벌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첫 대외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부터 세계경제 현황 및 글로벌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혁신한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한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도 구축한다.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새로 만든다.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도 성장지향형으로 바뀐다. 오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실물경제 성장전략도 앞으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산업혁신 전략회의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투자와 고용, 리쇼어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보소득 배당 촉진,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며 대외 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은 산업 공급망 위기 경보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자·양자 통상 네트워크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개정한다. 수출 통제, 기술 유출 방지, 외투 안보 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도 다시 정비한다.

또 국내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국 환경조치에 대응하고 다수의 국가들과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20개국) 등 그린(녹색)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청정수소 교역기반 역시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도 내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동시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은 에너지 신산업 등을 창출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는 구상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꾀한다. 

태양광·풍력산업을 고도화 하는 한편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통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산업기술 R&D를 민간·성과·자율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민관합동 ‘대규모(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대형 R&D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특허 행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율을 40%로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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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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