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가 되는 양상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고 각 경제주체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허리끈도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금융 부문도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