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한 총리 “여야 간 협치 좋은 선례”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지원…추경 통해 성장률 0.2%p 상승”

2022.05.30 정책브리핑 김차경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이번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번에 7조 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새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밝혔다.

아울러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연초 3% 정도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되고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