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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생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신속 진행”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여름철 농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도 관리”

2022.06.03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 차관은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축산물과 관련한 가격 불안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총 3만 4000톤을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지켜보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방 차관은 “내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도 주요기관들은 500억 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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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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