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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의무’ 유지 이유는…“지금 풀면 8월말 유행 8.3배 늘어”

“하반기 접종까지 안정적 상황 관리해야” 판단…“해제로 인한 이익 불명확”

2022.06.17 정책브리핑 신주희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1부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했다”면서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빠른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

또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 1부본부장은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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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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