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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안정에 정부 모든 역량 결집…사활 걸어야”

“취약계층에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 등 더 촘촘하게 지원”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2022.07.08 정책브리핑 이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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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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