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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

2022.07.28 법무부

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

  •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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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법무부 2022년 5대 핵심 추진과제]
1.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청년 빛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 주주·투자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ㆍ (문제)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신설된 자회사를 동시상장하는 사례로 인해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 발생
→ (개선) 상법 개정 추진 : 관련 해외 입법례 조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방향성 도출

◆ 서민·청년 펀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전세 사기 엄단

-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 철저 수사, 양형기준 강화 엄정 구형
- 악질적인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 대폭 상향
- 양형자료 수집 강화
-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철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신속 편리하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전자 문서를 형사소송법상 문서로 간주
- 모바일 기반 현장 및 원격화상 조사: 모바일· PC로 시간·장소 구애 없이 조사
- 형사사법 민원서비스 제고 : 클릭 몇 번(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기관 방문 최소화
- 형사절차의 전자화 간편한 기록 열람·등사, 신속한 통지 등 형사사법정보 접근권 강화
- 데이터 플랫폼 : 방대한 형사사법정보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4, 10. 시행) 시행령 제정 추진 중

◆ 변호사 시험 CBT 프로그램 도입

ㆍ (도입 전) 수기(手記) 방식
- 수험생 :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성에 따른 험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의 불편, 생 악필로 인한 불이익 등 호소
- 심사위원 : 악필에 대한 판독 곤란으로 인한 채점의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 불편 호소

ㆍ (도입 후)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
- 편익 증진
- 공정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 제고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ㆍ (문제) 분산되어 있는 지원 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 관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원스톱 지원 : 신변보호, 상담 및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지원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ㆍ (문제) 아동 유기, 불법 입양, 의료와 교육 기회 제한
→ (개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적용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부모 또는 아동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피해 아동-가해자 분리 제도 활성화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돌봄 위탁 확대
-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교정 시설 인권 향상

교정 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 및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인권친화적 교정 시설 조성’

ㆍ (문제 1) 교정 시설 과밀화·노후화
→ (개선) 교정 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① 교정 시설 신축 이전 (9개) ② 리모델링 증축(24개) 추진

ㆍ (문제 2) 수용질서 문란, 열악한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 (개선) 근무 환경·처우 개선 ① 수용자 처우 개선 및 수용질서 확립 ②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③ 시설 확충·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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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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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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