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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월 1만명 신속 입국”

연내 총 8만4000명 입국 추진…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TF 설치해 집중 밀착 지원

2022.08.08 고용노동부

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5만명을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도울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외국인력 쿼터 확대·신속 입국 지원

먼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쿼터 6000명을 늘린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난 4월 개선했는데, 오는 9월 이후부터 최대 9000명을 본격 도입한다.

또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농축산업은 신규쿼터를 600명 확대한다. 특히 오는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용허가인원(E-9)을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했고 오는 8월 중 조기 발급한다.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해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 3000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한다. 

이 중 월별 1만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20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 ‘탄력배정분’을 새로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으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특별관리해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용조건 조정·재설계, 지원사업 연계 등 기업별 구인애로사항 해소와 전국단위 구직자 풀(pool) 확보를 통한 광역단위 채용도 지원한다.

서비스업은 전국 48곳 지방고용관서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및 신속지원 전담자를 지정한다.

주로 음식·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업해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을 공동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와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파악한 배달업 등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오는 12월에는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도입해 일자리 성격 및 근로조건 등 기업별 진단을 토대로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고용여건을 향상시킨다.

이밖에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해 인사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클린사업·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스마트공장 등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한다.

◆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조선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확대, 평균 종사자 연령인 45.2세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이고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을 넓힌다.

또 대중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채용예정자 훈련과 함께 지역인자위를 통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추가 실시하는 등 조선업 특화훈련을 펼친다.

긴급한 작업물량 증가 등은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하도록 신속히 인가하고,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단지 설명회 및 기업 대상 1:1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뿌리산업은 취업꾸러미 사업을 확대해 취업장려금 지원수준 상향,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근로환경·복지개선을 위해 산단대개조 사업 등과 연계해 개별기업의 작업환경·시설 개선 및 출퇴근·숙소임차 등을 지원·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수확기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중점관리 시·군별 인력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 

도-농 연계지원도 2023년 대상지역 및 지원건수를 확대한다. 광역-기초 협의체는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참여자에게 차량·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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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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