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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불편·어려움 해소’

2022.08.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하단내용참조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불편·어려움 해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합리적 보훈심사 기준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합리적 보문 심사 기준 정립

- 위험직무 종사 후 공무 관련성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장기간 화재진압 → 기관지암 발생 등

- 증거자료 발굴, 불충분한 기록 확보 등 국가 주도 사실조사를 '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해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 합리적 조정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25년까지 단계적 폐지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보훈 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진료·재활 요양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①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개원
②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 올해 10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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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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