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행안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2.08.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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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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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모아볼까요?

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② 교통수단 이용 광고규제 ‘완화’
③ 배달로봇의 이동 가능범위 ‘확대’
④ 국민의 재산권 보장하는 ‘채권관리’

1.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간편하게 인증하세요!
(기존) 신분확인 요구 시 실물 주민등록증 휴대하고 있어야 확인 가능

(개선)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 확인하여 신분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 휴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분실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졌습니다.

2.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 교통수단에 전기 이용 광고 금지
- 항공기에는 자사(항공사) 광고만 가능
- 자전거에는 광고 부착 불가

(개선)
-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는 전기 이용 광고 가능
- 항공기에 상업광고, 전면 래핑 광고 가능
-공유 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

→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로 광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 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3. 배달 로봇, 승강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로봇이 무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 탑승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불가

(개선) 무선통신장치 설치 및 로봇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으로 로봇이 엘리베이터 호출·탑승 가능
*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탑승 시 넘어짐 방지, 비상 정지 등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 배달 로봇의 이동 가능 범위 확대로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기여하겠습니다!

4. 잠자고 있는 채권,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찾아드립니다.
(기존) 채권 매입 후, 보유 사실을 망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되어 환급받지 못함

(개선)
-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22. 3월)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 미환급 채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