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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지원

예비비·재난기금 투입,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2022.08.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봉사인력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및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4),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044-20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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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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