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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국정과제 중심 핵심사업 10개 선별해 전단계 걸쳐 중점 관리

2022.08.22 기획재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성과평가도 개편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며,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 관리한다.

2년 연속 미흡하면 사업재설계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한다. 3년 연속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 동안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 등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편성 때 환류한다.

각 핵심 재정사업군 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별 성과정보DB 구축 및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을 운영하며,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향후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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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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