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의심 질환 지원 변경 사항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
- 이상 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근거, 8월 16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 신청 안내
- 대상자는 피해 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심의
- 이상반응 신고 후,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