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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안, 민생·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반지하·쪽방, 이사비·보증금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도약준비금 지원·청년주택 공급 등에 24조 투입

2022.09.05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의 곳간은 걸어 잠갔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렸다.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9조원이 편성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민간·시장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 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핵심과제 예산의 80%(95조 8000억원)를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배정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내년 살림 계획을 정리했다.

◆ 서민·취약층, ‘필수 생계비’ 부담 던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226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생활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5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발행 규모를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대폭 올린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려 20만명에게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더 나은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총 1만 5000가구를 위해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비용을 20만명에게 지원한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 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 지원 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을 신규로 14개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애인 콜택시. (사진=정책기자단)
장애인 콜택시. (사진=정책기자단)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17조 4000억원에서 내년 20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아난 예산은 대부분 기초연금 지원 단가를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또 노인 요양 시설 6000곳에 CCTV를 신규 설치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예산에는 2100억원이 투입된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8000명 한도에 연 평균 15만원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전문 관리와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교밖 청소년 가운데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그 외 한부모·다문화 지원 예산은 5000억원이 잡혔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 한부모는 60→65%) 상향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 청년, 자립 기반 돕는다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7000 24조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인데, 약 30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도 올해 10만 4000명에서 내년에 17만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청년이 의욕 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약 준비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5000명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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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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