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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510억원 지원

행안부,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등 정책 효과 높은 사업 발굴·선정

2022.09.22 행정안전부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후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별로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구축에 75억원을 배정했다.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시스템 구성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시스템 구성도

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때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에 27억 원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운영 체계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으로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또 가뭄으로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60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설치와 관정 개발 등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와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및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에 122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때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와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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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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