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 1주)

1. 세종, 제주부터 시작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2.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3.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
4. 우리 검정콩 ‘청자5호’로 만든 두부·두유 좋아요!
5.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후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모습을 SNS에 올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12월 첫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데요. 지류·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낮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검정콩의 가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청자5호를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 및 가공적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청자5호로 만든 두부의 수율과 두유의 고형분 함량이 기존 재래 검정콩보다 높아 가공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자5호는 쌀에 섞어 밥을 짓거나 두유, 두부, 콩가루의 원료곡으로 이용,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국 매장에서 소 포장된 ‘청자5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6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나 추락, 낙상 등으로 다친 손상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 수는 만 2천 명으로, 이 가운데 손상 환자가 16.8%를 차지하며 질병군 가운데 가장 큰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손상은 각종 사고와 재해,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교통사고와 추락·낙상, 둔기나 흉기에 의한 상처, 화상, 질식 등이 원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손상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12월의 시작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는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포함됩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야외활동 자제, 장갑·목도리·마스크 등 방한용품 사용, 적절한 수분 섭취 등이 중요합니다. 예방수칙을 지켜 따뜻하고 건강한 12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원세연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