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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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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업종 출하 차질 3조5000억…“이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산업부, 긴급 점검회의…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생산차질 피해 우려

시멘트, 운송복귀 늘어나 평시대비 출하량 88% 회복…정상화 조짐

2022.12.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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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저유소 운영현황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저유소 운영현황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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