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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다부처 협의체’ 출범

부처 간 관련 연구개발 성과 연계·활용·협력 추진

2022.12.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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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했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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