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 정부 업무보고

콘텐츠 영역

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임대사업자 부활

2022.12.21 KTV
인쇄 목록

김용민 앵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하나씩 살펴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물가와 경기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세라 앵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2.5%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취업자수의 경우 증가수가 전년대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해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긴축으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50조 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8%,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 가스요금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kakaoview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채널추가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