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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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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로 끌어올린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밀·콩 자급률도 8%·43.5%까지 ↑

농지면적 150만㏊ 유지 노력…해외 곡물 유통망 2곳→5곳으로

2022.12.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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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55.5%로 높이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와 43.5%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목표 및 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목표 및 전략

◆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늘려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과 현장 상담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한다.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특히 위기 발생 때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생산기반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국내 생산기반 구축

◆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은 현재 2개에서 2027년까지 5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500억 원 사업규모의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신규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또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과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공급기반 확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해외 공급기반 확보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와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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