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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

경찰 인력 1,200명 증원으로 승진기회 대폭 늘린다?

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2022.12.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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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
202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과 미국이 해당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 될 예정이라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만 본다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해, 산업 전반에 타격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2023년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되는데요.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요.
대만에서 최근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한 건 사실이지만 현행 세액공제율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더 낮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23년부터 8~20%로 더욱 상향될 예정이고요.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경찰 인력 1,200명 증원으로 승진기회 대폭 늘린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 등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경찰 정원이 1,200명 늘어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승진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정부의 공무원 인력 운용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인력 감축 기조와 상반되게 인력이 늘어나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2021년도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올해 예산 반영돼있던 사항이었는데요.
증원되는 인력의 내역을 살펴보니, 우선 2023년 폐지되는 의무경찰 대체인력과 경제·사이버 수사팀이 반영돼 있었고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군인범죄 전담수사 100명에 대한 인력 증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즉, 경찰이 승진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인력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에 대해 잘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헷갈려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데요.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과 반환일시금의 경우 과세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비과세라는 점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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