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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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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국가 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자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경제’ 가동…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2022.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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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등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2조 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갖추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부처별·칸막이식에서 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및 8개 선정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과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과 함께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선정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을 착수하고, CO2를 저장·활용하는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실감콘텐츠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국민생활의 디지털 일상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고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K-디지털 글로벌 확산 촉진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와 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내년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과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고자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고자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영재학교 신설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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