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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주택 시장 규제 푼다”···GTX 차질없이 개통

2023.01.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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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규제와 주택 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키워, 체감 가능한 균형 발전 시대를 열고,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과감한 규제혁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30만㎡ 이하의 중소 그린벨트만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까지 늘어납니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그린벨트와 광역교통 등 지방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성장 거점의 공간조성도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일 0시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3월부터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향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없앨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못하던 규제가 사라지고, 분양가 12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도 3월이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주택 청약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해 상반기 중 없애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실수요, 특히 내 집 마련이라든지 내 집 주거 상향으로서의 이사 수요라든지, 청약이나 이사 수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인해서 임대시장으로까지 세입자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부분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A 노선은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올해 6월 UAM법 제정을 시작으로 실증비행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드론과 로봇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 구현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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