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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7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추진

2023.03.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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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VNTC의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VNTC의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 혁신·필수 의약품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필수 의약품 적시 공급 및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필수 의약품 적시 공급 및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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