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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재정책 세미나’…교육부장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전문가들, 세미나서 국민 공감·지지 얻는 정책 모색

이 부총리, 교육·돌봄 등 교육부 집중 추진과제 공개

2023.04.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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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를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도록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소통 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인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지역·재능 균형 전략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계·기업 등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포스터.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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