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과제 핵심성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2023.05.12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 국정과제 핵심성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Previous line

Next line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 핵심성과 1_ 국방혁신 4.0

·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국방개혁 2.0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수 있다”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 국방혁신 4.0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북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 핵심 성과 2_ 한국형 3축 체계

· 킬체인(Kill Chain)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대량응징보복(KMPR)
·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시설 방호
·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응징·보복해 파괴
▶ 한국형 3축체계 예산(단위: 억원)
2022년 4조 8천 → 10% 증가 → 2023년 5조 3천

- 2027년까지 3조1,000억원 투자 확대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핵심 성과3_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 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V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V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핵협의그룹(NCG) 신설

-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 핵심성과 4_ 해외재난 긴급구호

V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지진 피해 대응·지원을 위해 육군 특수부대 장병 파견 및 구호물품 수송

■ 핵심 성과 5_ 재외국민 보호
V 수단 내 무력충돌 상황 관련, 우리 국민 28명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PROMISE) 작전’ 임무 완수
육·해·공군 자산이 모두 투입된 최초의 재외국민 보호 합동작전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핵심 성과 6_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 범정부 차원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 4년 후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현재 9위)

장병사기·복지 증진
■ 핵심성과 7_ 장병 의식주 개선

· 급식 :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021년 8,790원 → 2022년 11,000원 → 2023년 13,000원
·피복 : 모포·포단 → 상용이불
·병영생활관 8~10인실 → 2~4인실

-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