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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내복귀기업 73%는 공장 멈췄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상향, 실효성 없다?

2023.09.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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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 73%는 공장 멈췄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리쇼어링 기업, 즉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투자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지난 6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중 73%가 공장을 멈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정작 많은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만큼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인 상황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국내복귀 기업의 공장 가동 현황을 보면요.
약 27%는 정상 가동 중인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약 73%는 공장 가동을 멈춘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아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
게다가 최근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는 연간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다가 멈춘 것과,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 그 의미와 경제적인 파급효과 모두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73%는 가동하던 공장을 멈춘 게 아니라 아직 투자 단계에 있는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새마을금고 출자금 상향, 실효성 없다?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행 새마을금고의 설립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마지막으로 변경된 탓에 금고 설립과 존속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죠.
이런 지적에 최근 정부에서는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출자금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 기존 금고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신규 설립 금고 뿐만 아니라 기존금고에도 출자금 상향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규제는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으로 오히려 금고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는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기준으로 기존 5억 이상이었던 출자금 기준이 2025년에는 10억, 2028년에는 20억으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금 상향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해당 주장은 기존 설립 금고가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됐기에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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