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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새마을금고 ‘도산 위기설’, 오해와 진실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몫?

2023.10.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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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대입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 손 보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 오늘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 바로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학년과 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과열 경쟁과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수능도 살펴보면요.
2028년부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가 아닌, 통합형 과목체계로 개편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돼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는 현재와 비교해 더 공정하고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더 심화된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있게되는 거죠.
한편 내신에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 수능에도 문항이 출제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새마을금고 ‘도산 위기설’, 오해와 진실은
일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우려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한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면요.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에서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부관리시스템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지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설명, 확인해 봅니다.

우선 도산 가능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언급된 12곳의 금고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마을금고법 제77조와 제79조에 따라 경영건전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해당 금고들이 도산하는 게 아니며,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해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고에 문제가 생겨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5천만 원 이내에서만 예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그리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몫?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재원은 정부에서 마련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1조 4천 167억 원이 보험사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수확기인 가을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내역과 보험사업자의 이익은 연말 이후에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보험료 대비 누적보험금을 뜻하는 누적손해율이 93%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농가가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추후 보험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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