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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위해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 등에 5년간 29조 원 투입

교육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내진·석면 등 취약요소 해소…과학적 관리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

2023.12.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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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

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부.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40년 이상 지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8조 5301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4조 806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한다. 화재 때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 9조 48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내부에 여기저기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등학교 내부에 여기저기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직접적인 학교시설의 개선과 함께 교육부는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동안 200개교에 추진하기 위해 1조 899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는 내년 안에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내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도 개선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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