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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는 ‘무용지물’?

새해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정책 알아보기

2024.01.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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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이자부담으로 한숨 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이제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10억 원 이하이고,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적용 대상인데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필요한 자료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그리고 지자체 협약대출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가계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출액수를 늘려 갈아타는 건 금지한다는 입장인데요.
예외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려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심사엔 2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플랫폼 통해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이자 비용 절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는 '무용지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의 변동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보다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정 신청요건과 절차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률이 8%에 그쳤다며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전년 59.1%에서 금년 64%로 증가했습니다.
신청현황은 수급사업자를 기준으로 올해 8.6%가 맞았는데요.
다만 해당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두고 보면 당연히 규모가 큰 원사업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비율을 살펴보면 26.1%에 달했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는지에 따라 크게 수치상에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신청 이후 통계도 살펴보면요.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 자체에 대해 인상 요청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은 무려 원사업자 기준으로 91.7%에 달했는데요.
수급사업자를 기준으로도 75.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새해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정책 알아보기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에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마약류 대응 예산을 2.5배 확대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정책,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와 관련해 처방과 투약 제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데 ADHD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과 투약이 제한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마약중독 예방과 재활에 대해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지는데요.
1899-0893 번호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중독 및 예방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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