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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1만 1374명 감축…자산 2조6000억 매각

문화여가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478건 개선, 경상경비 7000억 삭감

2024.02.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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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당초 계획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345개 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산 효율화>재무경영과(044-215-5630), <복리후생 개선>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예산 효율화>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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