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의 물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컴업(comeup) 2024' 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히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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