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해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보상한도는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재난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상인회에서 내건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영' 펼침막과 쿨링 포그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5.7.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 원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며, 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내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당한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때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 원, 동산 30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 원, 동산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과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간담회의 건의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빨리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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