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금융기관 이행 상황과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2조 2000억 원)는 3월(+70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않게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서 안정될 때까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라고 덧붙였다.
또한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면서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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