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은 이달 시행된다. 이 법은 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의결 땐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하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게 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한편,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토록 하는 공항시설법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