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2025.08.2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외국인 등'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 외국 법인.
- 외국 정부 등.

<해당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

■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 확대
· 현행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변경
-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

· 강화된 제출 항목
- 해외 자금 출처.
- 비자 유형(체류자격)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시
국세청 통보 → 해외 당국 전달 가능.

■ 허가구역 지정범위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23개 시·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 인천시 7개 구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1년간, 필요시 연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