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와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등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이었는데 이는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 등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스포츠혁신지원과(044-203-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