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 (8-13항: 재난대응 강화) 재난 증가로 인한 취약국의 개발 저하 대응을 위해 포용적 통합적 재난위험 경감 / 예방 중심, 증거 기반 정책, 사전재원조달 확대를 통한 회복력 강화 필요. G20 재난위험경감 고위원칙 및 평가체계를 활용해 투자 장려 / 취약계층 보호, 개발도상국 지원, 자연기반해법 확대

□ (14-22항: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저소득·중소득국 부채취약성, 재정 여력 제약 인정 / 부채지속성 장관선언문, G20 공동부채조정프레임워크 이행 강화 / 부채투명성, 위기탄력적 채무조항, 부채·기후 스왑 검토 / IMF·세계은행의 유동성 지원 옵션 개발 / 부채관리·국내재원동원 등 역량 강화

□ (23-30항: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전력·청정조리 접근성 부족, 에너지 불평등·보건, 에너지안보 중요성 재확인 / 개도국 저금리·양허성·혁신적 금융, 위험분산, 기술 협력·이전 지원 / G20 공정·포용적 에너지전환 원칙, 국가별 전환계획, 에너지 접근성·빈곤 완화·사회적 회복력 강조 / 지속가능 산업화, 자원 현지 제조·부가가치 창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접근성·청정성 제고

□ (31-34항: 핵심광물 활용) 개도국의 핵심광물 투자 부족·기술 부족 해결 필요 /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환영: 지속가능·투명·회복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 / 탐사·투자 촉진, 현지 부가가치 창출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개도국 가치사슬 참여 확대, 경제·사회·환경 기준 강화, 지정학·무역 리스크 대응

□ (35-38항: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 및 불평등 감소) 불평등·실업·포용적 성장 위협 / 경제기회·기본서비스 접근 확대 필요 / G20 지속가능 산업정책 원칙 기반 산업화·생산성·혁신 강화 / 제조업 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예측가능성·다자주의 강화 / 노동권 보장, 공정임금 체계, 보편적 사회보호 강화 / 산업정책–일자리–사회보호 연계, 생산성·형평성 제고

□ (39-43항: 식량안보) 기아·영양불균형 지속, 건강·식품 접근성 확대 필요 /개방·비차별 농식품 교역, 회복력·지속가능 식량시스템 구축 / 농업 현대화, 토지·수자원·토양·생물다양성 관리 / 식품 손실·폐기 축소, 중소·가족농 지원, 여성·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식량생산·가치사슬 강화, 건강한 식단 접근성·비용 개선 / 식량안보 TF 활동 지지

□ (44-47항: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및 혁신 등) AI 포함 디지털기술 불평등 완화, G20 논의 강화 / G20 AI 원칙 재확인, 국제협력·안전·신뢰·투명한 AI 추진 / 인권·윤리·책임성·편향성 방지·데이터보호 핵심 관리 / AI for Africa 추진 / 아프리카 AI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포용 AI 역량 구축

□ (48-51항: 아프리카 파트너십) 아프리카 성장·무역·일자리·번영 지원 강화 / 민간투자 확대 / G20 Compact with Africa 추진 / 집행국 개혁 성과·신규 참여국 포함 투자환경 강화 / 아프리카 산업화·공급망 통합·기술역량 제고 위한 다자·양자 파트너십 확대

□ (52-53항: 재무트랙) 지정학·무역긴장·공급망 혼란·부채·기후재해 리스크 지속 / 성장둔화·금융안정 위험 존재 / 고부채 대응 위한 성장지향 거시정책·재정여력 확충·재정건전성 강화 /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 개혁

□ (54-59항: 국제금융체제 강화 및 부채 지속가능성 증진) MDB 빈곤감축·성장·개발 역할 강조 / G20 MDB 로드맵·CAF 개혁 이행 지원 / 공동프레임워크(CF) 4개국 처리 성과 환영 / IMF 쿼터 기반 글로벌안전망 강화/ IMF 이사회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NBFI) 영향 분석 지속

□ (60-65항: 재무 회복력) 지속가능·회복경제, 재해보험 공백 해소·적응·복원력 요소 /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탄소시장 무결성·상호운용성 강화, MDB·기후·환경기금·국제개발은행 간 협력, 민간투자·위험분담·혁신금융 확대 / 국가우선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금융·역내 인프라 확대 / 팬데믹펀드 협력

□ (66-71항: 부채 안정성 강화) 안정 기반 지속성장 확보, Basel III 포함 국제기준 완전·일관 이행 / FSB·SSB 글로벌 금융리스크 모니터링·기준 개발 역할 강조 /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지속, 비은행 리스크 대응, 데이터 품질·공유 개선 / AI·가상자산, FSB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이행, 불법금융 차단, 가상자산 부문 책임혁신·투명성 강화

□ (72-76항: 국제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 해결 / 형평성·실질기반 인센티브· 과세권 수호 리스크 조정, 디지털경제 지속 / OECD/G20 포용적체계 협력 유지, 각국 조세주권 존중 / 과세권 수호·투명성 이니셔티브 진전 환영, 개도국 참여·조세역량 강화 필요

□ (77-80항: 아프리카 재무 협력) 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 아프리카 경제·금융 목표 지원 / 국제기구 성장장애 요인 분석 기반 협력 확대 / 재무트랙 운영·의사결정 리뷰 결과 환영, 향후 실무 개선 기반 마련

□ (80-116항: 의제별 논의 결과) ①UN 80주년, 다자주의·UN 중심 국제법 원칙 재확인, UN 개혁 추진, UN80 이행,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행동 촉구 / ② 개발재원·무역·투자 개발재원총회(FfD4) 결과 지지, 무역·투자 성장엔진 강조, WTO 역할·규칙 중요성 확인, WTO 개혁 필요성 강조, MC14 성공 목표 / ③ 인권·연대·형평 중심, 진보적 조세·재분배·구조개혁 통한 사회결속 증진, 여성·소녀 권한강화 / ④ 여성역량 강화, 여성 경제자원·금융·시장 접근 확대 /⑤ 청년·고용, NEET 5% 추가 감소 목표, 성별 노동참여격차 25% 축소 / ⑥ WHO 중심 글로벌보건체계 강화, 글로벌펀드 8차 재원조성 지지, 보건시스템 강화 / ⑦ 과학·혁신·디지털,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통한 포용·회복·번영 촉진 / ⑧ 교육, 유아·기초교육 투자, 디지털 접근·기술 인프라·연결성 확대 / ⑨ 문화유산·반부패, 문화재 반환 지지, 사회결속·정체성 강화 / ⑩ 이주·난민,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포용적 접근 / ⑪ 관광, 관광 혁신·투자 촉진, 항공연결성·시장접근 확대

□ (117-122항: G20 성과검토 및 결어) G20 성과검토 출범 축하,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 역할 강조 / 아프리카 목소리 강화 / 뉴욕 G20 외교장관회의 평가 / 요하네스버그 G20 사회정상회의 환영 / 포용·대화·파트너십 기반 G20 운영 강화 / G20 다자주의·합의기반 운영 재확인, 모든 회원 동등 참여 강조 / 남아공 리더십 감사, 2026 미국·2027 영국·2028 한국 의장국 수임에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