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연동…산업계 부담 완화

산업부·기후부 산업계 간담회…배출권 상쇄·추가할당 등 방안도 논의

2025.11.25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으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K-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3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