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정성'으로 복원한 외교…국민들 자긍심 크게 느껴"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외교 복원은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한미 정상회담, 유엔(UN) 총회 및 한국 정상 최초 안보리 의장국 수임, 경주 APEC, 1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중동·아프리카 순방, 남아공 G20과 믹타(MIKTA) 의장국 활동으로 이어지며 협력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APEC 직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외교가 만들어낸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기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최종건 교수를 만났다. 그에게서 한국 외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외교 지형을 바꿔놓을 만큼 결정적이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외교 전반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신다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외교'는 외국을 향한 정책 또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의 외교를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성'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데,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성스럽게 복원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는 내란 시도 이후 국민의 성원을 기반으로 등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국제사회에 입증했습니다.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크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낸 그 경험 자체가 외교적 메시지였고, 이를 토대로 한 외교 행보는 국민에게 '정성스러운 외교'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 '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이라는 메시지가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외교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는 어떤가요?

해외 전문가나 전·현직 관료들과 얘기해 보면 많은 분이 "한국에서 왜 그런 사건(비상계엄 사태)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쿠데타 시도가 가능했느냐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후 국제사회에 던진 '한국이 돌아왔다(Korea is Back)'는 메시지는 아주 상징적이었습니다.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의 복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의 공공재'라는 말은 가장 보편적이고도 강력한 외교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돌아왔다는 선언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문화·정치적 다양성 존중 등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기여 즉, 대한민국스럽게 나아가겠다는 의지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코리아 이즈 백'이라는 메시지로 천명한 것입니다. 경제·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약해지면 기후위기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외교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 행정부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관세를 무기 삼았고, 미국 유일주의를 내세웠으며, 동맹을 '정산의 대상'처럼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죠. 

그럼에도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하고 가꾸려 한 방향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정 선거나 극좌적 성향 같은 가짜 뉴스도 국제사회에서 거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현 정부 출범 자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체결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서문을 보면 이를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섰고 강건하다는 국제적 인증이자, 한국 정부에 대한 음모론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고 복잡한 심경도 들겠죠. 그런데도 원칙을 지키되 당당한 태도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나 조지아 사태 대응에서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외교는 국민에게 신뢰를 줍니다. 워싱턴과 경주에서 이어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 정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발언이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박함과 전략적 판단이 담긴 표현이라고 봅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앞으로 9번의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 튼튼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동맹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 한미일 공조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의 균형 등은 모두 '실용주의 외교'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서 전 정부와 구별되는 전략적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의 근린국 외교는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협력 외교'입니다. 이웃 국가들과 굳이 갈등을 키우거나 관계를 끊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러시아·일본과는 과거에도 협력을 기반으로 외교를 펼쳐왔고, 지금 정부도 그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상급부터 실무 라인까지 단계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정교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경제·인적 교류는 실용적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상식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전 정부는 '동맹' 하나만 강조하는 '편식 외교', 즉 현실과 괴리된 매우 초현실적 외교를 했다면, 지금은 '국익'을 중심에 둔 '균형 외교', '협력 외교'가 다시 자리 잡은 흐름입니다.

◆ G7, APEC, G20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 외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보면, 1년에 한 달 정도 해외에 머물러야 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필요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한국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과 직접 만나 국익을 조율할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G7, 아세안, APEC, G20의 다자외교 흐름을 보면 세 가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일단, 국민들은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국가적 자긍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메뉴판이 넓어졌습니다. 반도체·AI 같은 미래산업부터 기후·재생에너지, 전기차·바이오까지 한국은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즉, 단순히 '위상이 높아졌다'를 넘어, 한국의 책임과 영향력이 커졌고, 국제사회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가 '국익을 위한 중요한 결정의 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의 에너지가 넘쳤고, 정부 역시 세심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이어진 동선만 보더라도 '코리아 이즈 백'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국민에게 매우 정성스럽게 비쳤습니다. 해외 언론이나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기여 의지가 매우 촘촘해졌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한국 외교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전략이나 방향(조치)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외 투자자 또는 해외 주요 시각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 정착을 가시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메시지 전파가 당연히 지속돼야 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의) 메뉴판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도 필요하고요.

나아가 새로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20대 청년들은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고 묻습니다.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정부 간 협력을 넘어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께도 체감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복원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웃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따라서 소모적인 혐중 의식이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당사자들과 소통·협의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외교의 확장도 중요합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공적개발원조(ODA)와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이미지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민 외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용 외교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결국 '국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민'의 기대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