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500곳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는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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