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식량안보체계 확립 원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의 타 작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아울러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 가구→16만 가)하는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비자-생산자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농식품부는 K-이니셔티브 연계·활용을 통해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K-기능성, 할랄·코셔·비건, 외식, 푸드테크(한강라면기계) 등 수출 외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트렌디한 한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K-미식벨트 조성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일반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 신설, '(가칭)수라학교' 개설(한국판 르꼬르동블루) 등을 통해 외국인도 K-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내년 치킨벨트 지도 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음식·명소·체험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기후변화, 농업·농촌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전반에 스마트화·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한다. 

먼저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개소를 지정해 민간 투자와 기술을 접목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 보급도 2026년 5500농가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딸기 수확 로봇, 자율 주행 플랫폼 같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개발·확산되고 있다. 향후 피지컬 AI 기술의 농업분야 본격 적용에 대비해 역량있는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 확대(2617억 원), 펀드 투자, AI 응용제품·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신규 추진(400억 원) 등 농업·농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여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강화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소 추가 건립한다. 상해보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권·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농업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도 높인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틀을 양에서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 육성정책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으로 재도약·성장하도록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청년농의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질병,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와 함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한다.

◇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주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비즈니스 창업, 도시민 4도3촌 라이프스타일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한다. 

이를 위해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농촌 빈집 철거·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을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하고,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한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