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청년 창업·AI 전환·지역 투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과 상권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 2곳을 조성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한다.

K-컬처와 인바운드 관광을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 제정과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간 조직화와 협업을 촉진한다.

올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지역·대기업·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컬' 행사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한다.

데이터·디지털 기반으로 소상공인 위기에 선제대응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폐업 시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한다. 

◆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중기부는 국민·청년·재도전자가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명의 창업루키를 선발하고, 창업과 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운영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5곳, 2030년까지 10곳의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인프라·인력·사업화·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3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국민계정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개방형 혁신도 확대한다.

◆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한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확대된 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사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시장 검증을 강화한다.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에서는 수출 전략품목을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에도 나선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와 과징금,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금융회사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넓힌다.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044-204-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