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현안들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며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고했다.

◆ 군 제도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개헌 시 개정 가능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 검토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한 바,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향후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최적화하고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적시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바,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작전배치해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충방안을 정립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는 등 핵심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전 선도 역량을 구비하고, 게임체인저인 국방AI 확산으로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한국드론공방전'을 개최해 민간에서 개발 중인 창의적 기술을 실증하고 전투실험을 강화하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전투원 생존성 향상을 위한 고위험 임무수행 전력과 효율적 표적 타격능력을 갖춘 무인전력(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을 확보하는 등 무인전력을 지속 증강해 나간다. 

AI 관련 국방예산 확대 편성(약 1244억 원) 및 전군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등 국방AI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한다. 

◆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지·해·공·사이버·우주·전자기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통합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평시 운용개념을 재정립하여 국방인력·부대·전력 등 군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와 연계한 국방인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여 2040년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을 제·개정한다. 

군 구조 개편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간다.

◆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내년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향후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등 주거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간부숙소 2872실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3418실 확보를 위해 346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만 원→3만 원, 휴일 4만 원→10만 원), 당직직위 20% 감축,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1만 3000원→1만 4000원)하고 민간위탁 확대 및 일품요리 시범사업을 사단급까지 적용한다.

◆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지역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에 쟁점이 적은 기지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캠프 스탠리·모빌)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지방정부 의견수렴(7회)및 관계부처 협의(9회)를 통해 정부 지원방안을 확정한 국방부는 반환 공여지 개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간 갈등 등 군 공항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원활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의 경우, 현재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원방안 마련 이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합의한 광주는 향후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수원의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해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단일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한다.

한-미는 지난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로드맵 작성 협의를 착수하고, 내년 전반기에 완성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02-748-6210)